평등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의료기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한의사의 지도하에서는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는 물론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②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운용업무에 종사토록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채용한 민간 전문가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④｢민법｣ 제847조 제1항 중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부분’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것으로서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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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