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현행 헌법규정에 의하면 청원은 문서 또는 구두(口頭)로 할 수 있다.
- ②국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 ③청원서의 일반인에 대한 공개를 위해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하고, 청원서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조항은 청원의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정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한다.
- ④국민은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를 청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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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