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은 법원에의 제소가 금지된다.
- ②비상계엄하의 군인ㆍ군무원의 범죄에 대한 군사재판은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도 단심으로 할 수 있다.
- ③｢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