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거주ㆍ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구｢지방세법｣ 해당 조항 본문 중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인구유입이나 경제력집중 효과에 관한 판단을 전적으로 배제한 것이므로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거주ㆍ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③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역준비역에 대하여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 국외여행을 허가하도록 한 구｢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해당 조항 중 ‘병역준비역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27세까지로 정한 부분’은 27세가 넘은 병역준비역인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본문이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준용하는 부분은 청구인들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