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②감사원의 감찰사항 중에는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가 포함되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된다.
- ③헌법에 의하면 감사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검사ㆍ직무감찰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④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를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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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