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 ③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 ④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편성 행위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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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