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 ②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③｢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④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아니므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해당 법률 전부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