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07년 10번]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등록요건 및 행정제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어야 등록할 수 있다.
  2. ②보세운송업자 등이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세관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③보세운송업자 등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세관장은 1년의 범위안에서 업무의 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④보세운송업자 등이 그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세관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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