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규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②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원 가산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한다.
- ③가산금과 중가산금의 경우 체납된 관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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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