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규상 품목분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세청장은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통관예정세관장에게 통지하고, 설명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②관세청장은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 ③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④관세청장은 관세법규정에 의하여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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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