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 ①조난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 ②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에는 당해 관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를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3월 이내에 한 때에는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징수한다.
- ④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