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에 따른 징벌(懲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지가 금지된 금전 또는 물품을 교도소에 반입하거나 이를 제작, 소지, 사용, 수수, 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0일 이하의 금치에 처한다.
- ②다른 수용자를 교사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한 자는 실행한 자와 동일하게 징벌을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나, 그 정황을 참작하여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 ③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규율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형법이 정한 기간 내에서 당해 규율위반행위에 정한 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 ④소장은 징벌혐의자가 다른 수용자 또는 출입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징벌혐의자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 운동의 제한 또는 금지, 교도작업, 교육훈련, 종교집회 참석의 제한 또는 금지 그밖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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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