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상 교도작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교도소장 등은 수형자에게 작업지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류처우심사표를 참조하여 작업지정을 하여야 한다.ㄴ. 교정시설 밖에서 하는 구외작업도 인정되고 있다.ㄷ. 작업시간과 임시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도소장이 정한다.ㄹ.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하며, 수형자에게는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을 뿐이다.ㅁ. 제2급 이상의 수형자로서 작업성적이 우수하고 작업기술이 있는 자는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ㅂ. 작업상여금은 은혜적 급부로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ㅅ. 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어떠한 작업도 과하지 않는다.
- ①ㄱ, ㄷ
- ②ㄹ, ㅁ
- ③ㄴ, ㅂ
- ④ㄷ,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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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