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07년 9번]

1. ①사회봉사명령제도는 본래 장기자유형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논의되었다.
2. ②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 사회적으로 기피하는 일을 시킴으로 인해 인권침해라는 비난이 일 수도 있다.
3. ③사회봉사명령제도는 사회내 처우로서 범죄배양효과(crime breeding effect)를 방지하기 어렵다.
4. ④제도의 목적이 다양함으로 인해 봉사명령의 효과가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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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