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석방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고려·조선시대의 휼형(恤刑)제도는 가석방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 ②1905년 형법대전에 규정된 보방(保放)규칙은 죄수를 일시 석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③1908년 법률은 종신형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방(假放)을 불허하였다.
- ④미군정 하에서 실시된 우량수형자석방령은 선시제(Good Time System)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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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