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07년 12번]

한국대학교에서 교정학 강좌를 담당하는 교수가 수강생들에게 다음의 <명제>에 입각하여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를 제안해 보라는 과제를 내 주었다. <보기>에서 담당교수의 지시를 올바르게 따른 학생들만 모아 놓은 것은?

	<명 제>
범죄는 범죄인이 피해자 혹은 공동체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처로서의 형사사법은 범죄인과 피해자간에 혹은 범죄인과 공동체사회간에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절차이어야 한다.

	<보 기>
◦ 철수 : 최근 들어와 급증하는 마약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영희 :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상회복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승주 : 사회봉사명령제도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 남선 :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강한 형사사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