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형)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행형법은 행형의 목적으로 격리와 재사회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격리는 행형의 독자적 목적이라기 보다는 수단 내지는 기능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②행형법은 행형의 목적으로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행형의 구체적 내용이나 기간에 있어서는 수형자의 책임도 고려하고 있다.
- ③행형단계에서 일반예방을 추구하는 것은 교정의 목적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④특별예방은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위하여 제한 없이 인정되고,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