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국제재판에서 자국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하여 국제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
- ②국내법의 타당근거가 국제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국내법우위론이다.
- ③국제법과 국내법이 모두 동일한 법질서에 속한다고 보는 입장이 이원론(dualism)이다.
- ④우리나라에서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을 법률과 동위로 보는 것처럼, 다른 국가들도 모두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은 법률과 동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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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