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ICC는 국가를 피고로 할 수 있다.
- ②ICC는 전범과 대량학살범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사법기관이다.
- ③ICC 설립규정은 형사실체규범도 포함하고 있다.
- ④기소의 주체는 ICC 설립규정 당사국에만 한정하고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국제법 2007년 2번]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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