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에서 관할하는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상품무역과 관련된 투자조치에만 적용된다.
- ②투명성원칙이 적용된다.
- ③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규정이 없다.
- ④1994년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제20조(일반적 예외)와 제21조(국가안보예외)에 입각한 무역관련투자조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국제법 2007년 9번]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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