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해양법협약상 해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공해 또는 국가관할권 밖의 장소에서 행해진 해적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 ②해적행위의 주체에는 사선(私船)은 물론 사항공기(私航空機)의 승무원과 승객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③모든 국가는 해적행위를 자국 법원에서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 ④해적행위의 실효적 진압을 위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충족하도록 각국의 관련 국내형사법을 완비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