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제관습법은 국제법의 주요 법원(法源)이다.
- ②국제관습법이 성립하려면 관행과 법적 확신이 존재하여야 한다.
- ③원칙적으로 국제관습법의 효력은 조약보다 우위에 있다.
- ④20세기 이후 많은 국제관습법 규범들이 성문화되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국제법 2007년 11번]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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