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외교관이 사절단의 목적을 위해 파견국을 대신하여 임차한 것으로서 접수국 영역내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 ②외교사절단의 공관은 불가침이며,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비호(庇護)사건(Asylum Case)에서 페루 주재 콜롬비아 대사관에 피신한 페루의 야당 지도자 아야 데라 토레에 대하여 동 대사관이 외교적 비호를 부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 ③외교관은 접수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로부터 면제되며, 전기 및 수도요금을 포함한 각종 부과금으로부터도 면제된다.
- ④외교관의 특권은 그 직무가 종료하여 접수국으로부터 퇴거하는 때에 소멸하며, 외교관의 재임 기간 중 직무상의 공적 행위에 대한 면제도 접수국으로부터 퇴거하는 때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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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