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상의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농업에 관한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WTO의 ‘농업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이 적용된다.
- ②보조금이 특정기업이나 산업군에 지급되었다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출 경우 상계관세의 대상이 된다.
- ③상계관세는 원칙적으로 부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한다.
- ④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조사는 서면 또는 구두신청에 의해 개시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