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 ①비핵보유국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포기함은 물론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나, 핵보유국의 군축의무는 강제조항이 아닐뿐더러 이들에게는 IAEA의 사찰의무도 없다.
- ②핵보유국간의 경쟁으로 인해 프랑스, 중국 등의 핵보유국들은 부분 핵실험을 계속하는 등 핵개발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 ③IAEA 핵사찰의 한계성으로 인해 핵확산 감시가 충분하지 못하다.
- ④비핵보유국에 대한 안전보장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으며, 비핵보유국간에 일고 있는 핵개발 확산조짐에 대해 유효한 대응책이 구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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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