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부에 의해 그 나라 국민이 살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국가 및 국가들의 집단, 국제기구가 특정 국가(정부)의 내부 문제에 강제적으로 간섭하는 ‘인도주의 개입’에 관한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개입주의자들은 UN헌장에서 국가들이 근본적인 인권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관습국제법에서도 그 권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인도주의 개입’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②반개입주의자들은 강제적 ‘인도주의 개입’이 주권규범과 UN헌장 제2조 7항의 불개입원칙에 위배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 ③반개입주의자들은 ‘인도주의 개입’이 선택적으로 적용되어 정책의 비일관성을 초래하고 남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 ④개입주의자와 반개입주의자간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 두 주장 모두 실제로 국가이익과 관련 없는 ‘전적으로 인도주의적인 개입’ 상황이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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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