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07년 5번]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를 받은 후에 사업의 중대한 위기로 인하여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2. ②국세를 징수유예한 때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3. ③사업의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징수유예할 경우 징수유예기간은 징수유예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월까지 가능하다.
  4. ④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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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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