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07년 6번]

부동산 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부동산상의 권리대여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간주되나, 이에는 지역권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2. ②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이다.
  3. ③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 진 경우에는 그 정하여진 날이다.
  4. ④광업권자 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광업권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포함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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