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07년 8번]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2. ②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하는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3. ③당해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상각부인액이 있어도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4. ④시설의 개체·기술의 낙후 등으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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