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07년 9번]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함이 원칙이다.
  2. ②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③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4. ④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각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그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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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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