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를 강제하기 위한 세법상의 조치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물품의 납품계약 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체납횟수에 관계없이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세무서장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등의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④납세자의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이상인 때에는 가산금 외에 최장 60월을 한도로 하여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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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