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 ②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는 그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③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그 법인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④사업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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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