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일반적으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납세고지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 ③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세무공무원이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동안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④국세부과 제척기간에는 제척기간의 중단 또는 정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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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