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연금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 ②『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금으로서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것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해당된다.
- ③『군인연금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 ④『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