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형사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①소년형사사건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 ②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기의 범위 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 ③20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환형처분을 선고할 수 없다.
- ④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