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대책의 기조를 설정함에 있어서 다음 <보기>의 주장과 같은 입장에 설 수 있는 설명은 어느 것인가?
<보 기> | ||
소수의 위험한 범죄자들이 사회의 대다수 범죄를 범하므로 그들을 선별해서 무해화시키면 범죄가 감소될 수 있다. | ||
- ①사회는 범죄의 온상이다.
- ②낙인이 범죄의 원인이다.
- ③형벌은 범죄인을 선량한 국민으로 개선시키는 교육이어야 한다.
- ④삼진법(three strikes out law)이 효과적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