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과 관세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형법은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지만 관세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처벌한다.
- ②형법에서는 종범의 경우 정범의 형보다 감경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세범의 경우 모든 종범에 대한 감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 ③형법상으로는 양벌규정이 없으나 관세범의 경우 사용인과 본인이 함께 처벌 받을 수 있다.
- ④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로서 벌하지 않으나 관세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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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