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08년 20번]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
  1. ①세관공무원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한 확인 행위를 할 수 없다.
  2. ②세관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③관세법상의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④관세법상의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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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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