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서류관리·직원교육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 ②관세청장은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 ③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공인심사요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④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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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