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구두에 의한 국가 간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조약체결 시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위반이 명백하고 또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해당 조약의 무효를 원용할 수 없다.
- ③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조약 개념에 의하면, 한미행정협정(SOFA)의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도 조약으로 보아야 한다.
- ④대통령, 수상, 외무부장관 등은 직무로 인해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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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