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정치적 난민에게 망명을 허용한 경우 본국에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②국제사법재판소는 1950년 비호권사건(Asylum case)에서 외교공관의 외교적 비호권을 인정하였다.
- ③비호권은 국가의 권리로서 개인이 외국에 요구할 수는 없다.
- ④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본국으로 난민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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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