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속인주의에 의하면, 자국민이 국외에서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
- ②객관적 속지주의에 의하면, 국외에서 개시되어 자국에서 완성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
- ③효과주의에 의하면, 외국인이 자국 밖에서 행한 행위로 인하여 그 결과가 자국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역외에 있는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
- ④보호주의에 의하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자국민에게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그 피해자가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관할권을 갖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