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모두 천연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한다.
- ②대륙붕의 외측한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해리를 초과할 수도 있으나,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 ③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대륙붕은 가질 수 있으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는 없다.
- ④대향 또는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 간의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은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여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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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