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08년 8번]

GATT의 최혜국대우(MF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최혜국대우원칙은 동종상품(like product)에 대하여 적용된다.
  2. ②최혜국대우원칙은 상품의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적용된다.
  3. ③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인정된다.
  4. ④최혜국대우원칙 조항의 개정을 위해서는 WTO 회원국의 컨센서스(consensus)가 요구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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