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조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 ②영국에서 국제관습법은 별도로 국내법으로의 변형절차 없이도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
- ③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일반적으로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 ④미국에서 조약과 조약에 의거하여 체결한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은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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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