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WTO 회원국간 무역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당사국 간 별도의 합의가 없어도 관할권이 성립한다.
- ②WTO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달리 상소제도를 두고 있다.
- ③WTO 분쟁해결제도는 선례구속의 원칙을 인정한다.
- ④WTO 회원국의 피해기업은 WTO에 직접 제소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