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범죄인인도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재량사항에 해당하나 조약에 의하여 의무화되기도 한다.
- ②범죄인이 인도범죄 이외의 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한다.
- ③인도청구국의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행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
- ④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는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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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