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08년 19번]

유럽연합(EU)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법안 제안권을 갖는다.
  2. ②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EU 입법과정에서 최종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③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에 의하여 유럽공동체(EC)가 해체되고 유럽연합(EU)이 탄생하였다.
  4. ④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공동체설립조약의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법이 준수되도록 확보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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