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08년 20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된 사항은?
국제법
  1. ①당사국은 규약상의 권리의 실현을 위한 조치 및 상태 등에 대한 보고서를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당사국은 규약상의 권리실현을 즉시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③모든 민족은 자결권을 갖는다.
  4. ④규약상의 권리침해의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은 UN 인권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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