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08년 2번]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은 압류대상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②채권압류의 효력은 세무서장이 채권압류를 결정하는 때에 발생한다.
  3. ③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압류는 국세징수권이라는 권리의 행사이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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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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